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 이후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14곳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합동 점검 대상이 된 구체적인 학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대형 입시학원이 대거 포함돼 있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합동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교습 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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