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어제(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됩니다.
이 법안에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오늘(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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