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 YTN

2023-06-29 406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 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평가가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영수 전 특검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박영수 / 전 특별검사 :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백억 원 상당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고, 8억 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세 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PPT 220여 장을 제시하며 박 전 특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 원 말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도,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실현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전 특검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PC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도 없앴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이 고령이고, 도망칠 우려도 없다며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도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실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과 관련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양재식 / 전 특검보 : (영장 기각됐는데, 법원 판단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

박 전 특검이 구속을 면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과 비슷하게 곽 전 의원도 하나은행 이탈로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에 영향력... (중략)

YTN 안윤학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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