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보석 청구 인용

2023-06-28 0

법원 '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보석 청구 인용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부지법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체류중이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입국해 구속 수감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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