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레 본회의 앞두고 법안 논의 '분주'…오염수 공방 총력
[앵커]
이틀 뒤인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는 법안을 올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쟁점 법안을 놓고서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출생통보제 입법안을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오늘(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관련 발의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만큼 여야가 수정 대안을 만들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대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해 출산 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법적 근거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복지위 소위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오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거리 행진에 나서는 등 여론전을 펼치며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오늘도 이 문제로 대치했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리바다지키기TF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급격히 줄어든 수산물 소비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85%가 정부에게 실효적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거부하는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7월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는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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