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의대 정원 2030년까지 매년 5% 늘려야"
"의사 부족하지 않아…의대 증원 시 진료비 급증"
"소비자·환자 단체도 의대 정원 논의에 포함"
의협 즉각 반발…"합의 위반, 논의 중단 검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의를 의사는 물론 그 외의 '수요자'들도 참여하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의사협회가 '논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서 실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을 내년 입시부터 늘려보려는 정부가 보건과 통계 전문가 등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의사 인력에 대한 과학적인 수요와 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잔 겁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035년에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하거나, 우리나라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50년에 2만 2천여 명이 부족할 거란 추계를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에도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증가할 거라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의 5%를 증원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권정현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실효 인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인력도 이번에 추계 된 결과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업무량이나 의료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다, 활동 의사 증가율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다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봉식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 AI라든지 다양한 테크놀로지(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의사의 기능을 많이 보완하거나… 의사 숫자를 늘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일으키거나 만약에 그 비용으로 진료하고자 한다면 질이 떨어지겠죠.]
포럼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는 물론 의료 소비자 등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환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언론계 등 수요자와 전문가의...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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