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임박 최저임금위 파행…경영계 '동결안' 제시

2023-06-27 5

법정시한 임박 최저임금위 파행…경영계 '동결안' 제시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새 근로자 위원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다 파행을 빚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27% 이상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와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는 29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행됐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노사 각 9명 같은 수를 이뤄야 한다는 위원회 원칙이 깨져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망루 농성으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근로자위원 위촉을 요구하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천막농성 중입니다.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만재 위원장을 망루 농성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있는 상황.

노동계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극적인 타협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근로자위원 전원이 빠진 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제시했는데, 시간당 1만 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차이가 큽니다.

전경련이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6만9,000개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경영계는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기 힘든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양측의 갈등 격화로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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