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놓고 여야 대치가 깊어지는 가운데, 잠시 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부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고요?
[기자]
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는 잠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킬러 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은 배제해 일부 입시학원 중심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옹호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부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입니다.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내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이른바 '유령 영아'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여야는 이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내일 법사...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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