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전 위원장 첫 공판 기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 부당 개입 혐의
검찰 "한상혁, TV조선 비판해 온 민언련서 활동"
"잘못된 공소 기각해야" vs "공판 지연 의도"
TV조선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면직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첫 공판에 나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앞두고도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 전 방통위원장 :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저희 반론을 펼칠 것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과거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 경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편파적인 심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라는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다른 방통위 관계자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를 공소장에 담은 것도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다음 공판은 피고인 진술 없이 오는 8월 25일로 미뤄졌습니다.
지난주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 뜻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은 기소가 정치적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혁 / 전 방통위원장 : 혐의 사실 전부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겠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에게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미리 제출하라 요구...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62154253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