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생·학부모 모두 불행한 시스템"
與 "교육 공정성·공교육 정상화 토대 만들어"
민주 "방식·시점 틀려…수험생이 실험대상인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 불행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옳겠느냐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을 위해선 부모 소득 등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배움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까지 꺼내 들며 야권의 비판에 선제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 데 이토록 오래 걸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며, 지난 3년 동안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즉흥적 국정 운영의 실험 대상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를 수습하기 위한 졸속 정책이라는 겁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 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EBS 연계 출제 조항까지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느냐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내일(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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