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 전 위원장은 같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개입하고, TV조선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5일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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