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의 상속세 물납으로 정부가 게임회사 2대 주주가 된 것을 계기로 상속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정부는 올해는 상속세제 개편을 하지 않는다며 일단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상속세율로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율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또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꿀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수원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 기업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는 법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산세는 과표 전체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총 납세액이 적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
이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덴마크인데, 기초공제액이 많거나 세율이 더 낮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제 개편을 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세수 부족에다 총선을 앞둔 것도 배경으로 보입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은 여전히 지속돼야 할 만큼 한국 사회 자산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요. 후손의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효율성을 담보한다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지난해 상속세수는 7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숙제를 함께 갖고 있어 정부 안이 나오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0일) :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 정책'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유영준 홍...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62407204565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