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도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대표적인데, 다음 주부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야 존재가 드러난 미등록 '유령 아동'들의 충격적인 실태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 법안입니다.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고 있어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21대 국회 들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업무 부담은 물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산모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병원 밖에서 낳게 될 거라는 의료계 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산모에 한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 또한 아이 입장에선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게 된다는 반론이 만만찮았습니다.
여야는 일단 다음 주 잇달아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각 당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전담 TF를 꾸려 베이비 박스 등 민간 아동보호 시스템까지 점검하기로 했고,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신설해서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이나 베이비 박스,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를….]
민주당 역시 출생 신고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체계 전반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연고, 혼외자, 친모 연락 두절, 모두 어른들...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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