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돼 왔습니다.
이를 고려해,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토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 출산제'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허점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야 모두 제도 보완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아침 SNS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출생 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전담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났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까지 했습니다.
천 원의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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