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국회 긴급현안질의..."시스템 부재 점검" / YTN

2023-06-22 4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사안을 놓고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관 부처 책임자들을 상대로 출생신고 제도 등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출석했습니다.

관련 여야 의원 질의가 전망되는데요.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2천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에 통보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관련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전반적 시스템 부재라는 측면에 초점 맞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여러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도 예상되는데요,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취지와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후에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은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 체제 이후 첫 전체 회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가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막무가내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법안 내용에도 이견이 있다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6월 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내 개청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정치공세에는 사회권 이양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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