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청장·복지부 장관 출석…시스템 점검
"복지부 감사서 출생 미신고 사례 2천여 건 파악"
與 "전반적 시스템 부재 측면 질의 있을 것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신경전 전망
국민들 많이 놀라셨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 각당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됩니다.
각각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출석도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여야 위원들의 질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시스템 부재 측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사례 2천여 건을 파악했습니다.
복지부에 통보하고 일부 사례는지자체와 경찰에 통보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관련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부재라는 측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을 놓고 여야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취지,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후에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장제원 위원장으로 위원장 교체 뒤 첫 전체회의입니다.
하지만 앞서 장 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심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체회의개최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오늘 회의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행'.에 나섭니다.
동해안 대표적 어시장인 주문진 수산시장 찾아어민 등 현장 관계자 어려움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앞서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지역 지원하는 내용 담은 특별법발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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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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