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등 전력사용 많은 여름철…국민 부담 고려
국제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세도 속도 조절에 영향
’누적 적자 45조 원’ 한전의 적자 구조는 숙제
’추가 인상 필요’ 목소리…정치권 반응이 변수
지난해부터 다섯 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에는 인상을 멈춥니다.
여름철 냉방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분기 kWh당 6.9원을 시작으로 5분기에 걸쳐 모두 40.4원 인상된 전기요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3분기에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등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에 국민 물가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도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동결로 누적 적자 45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적자 구조는 당분간 불가피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오른 금액은 아직 절반도 못 미칩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 (YTN 뉴스라이더) :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2배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킬로와트시당 20원 내지 3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적자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반응이 변수입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거라고 시사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나름 아직 예측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기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정치권의 물가안정 기조,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까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 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우희석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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