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파리 이니셔티브’라 명명한 이 제안을 통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 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한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양면성을 함께 거론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류 진보의 이면인 기후위기와 양극화 심화 등을 방치하지 말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을 구현해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하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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