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찍혀도 모른 척…얼굴 공개된 ‘승강기 소변男’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 다소 황당한 공고문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이것인데요. 허 변호사님.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
정말 정말 진짜 왜 저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것이 한 오피스텔 승강기에 붙은 공고문인데, 어떤 남성 입주민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승강기에 타고 있다가 소변을 보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잡혔는데, 저것 때문에 입주민들이 일주일 이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무려 3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을 했는데.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 저 남성을 찾지 못해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얼굴 공개까지 해서 지금 공고문을 붙인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저것이 경범죄처벌법 노상방뇨 처벌 대상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는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저 사람이 무언가 미필적 고의는 최소한 인정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보여서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끔씩 저런 사고 많이 발생하거든요. 불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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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