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력진단 강화…사교육 부조리 신고 접수"
[앵커]
정부가 학력진단 강화와 인성교육 강화를 담은 공교육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원 부조리와 관련해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정책 변화를 노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교육계를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학력진단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초3과 중1에 대해서는 학년 초 성취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체육·예술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2025년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
무분별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수능 출제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추측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거둬달라며 후속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추가적인 사교육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수능 변별력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불거진 현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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