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저 내용 보신 그대로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 TOP10에서도 짚어봤듯이, 보건복지부가 조민 씨에게 통보를 한 모양이에요. ‘의사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랬더니 오늘 조민 씨가 본인 SNS에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료 활동을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지금까지 조민 씨가 이 문제에 대처한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은 이제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이제 부산대에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도 내고 본안소송까지 다 냈죠. 가처분 소송 기각되고 본안소송 1심에서 졌어요. 지고 나니까 이제 2심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것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심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그러면 자진 반납하겠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에서 지금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결론이 완전하게 나진 않았지만. 이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의 공모 부분. 이 부분이 8월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전에 결론을 내겠다 해서 그 문제를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 조민 씨 의사면허 취소 부분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막바지 단계에서 그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조민 씨의 그 의사면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몇 달 전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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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