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연내 국내 송환될까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데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된 것에 발맞춰 위조여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잡니다.
[기자]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갖고 두바이로 가려다 체포된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 모 씨.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나만 처벌해달라'는 권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구금 일수를 포함하면 남은 형기는 한 달 남짓.
하지만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에 필요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만큼 당분간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최소형에 가까운 판결을 한 데다 이들이 최근 공판에서 보여온 태도로 미뤄, 일단 항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금까지 이 법정에서 진행된 것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입니다. 인도 여부와 누구에게 인도될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순순히 관련 절차에 응한다면 연내 국내 송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송환국 재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전 변호인의 발언,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의 대형로펌과 접촉한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권 대표가 태도를 바꿔 위조여권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거나 범죄인 인도 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권 대표가 현지 거물급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만약 이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새로운 재판이 진행돼 송환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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