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언…검찰 수사 속도날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외에도 여러 의혹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만큼 수사가 진척되지는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당장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428억 약정' 수사는 정진상·김용 두 인물이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상태고, 새로운 혐의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시선은 남은 사건들을 향하지만, 이들 사건 역시 수사가 막 시작된 국면이라 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이 남아있는데,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첫발을 막 뗐거나 첫 강제수사를 개시한 단계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검찰 수사 상황을 감안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좋은 얘기"라면서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하면서 검찰 수사에 다시금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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