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8명' 극복 추진…육아친화형 제도 재설계부터
[앵커]
합계출산률이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정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저출산 기구를 통합해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지난 1월 개교 40주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탓에 2020년 이후 서울에서 문을 닫은 학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17년간 저출산 대책에 자그마치 300조원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절망적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
지난해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책임지는 최고 기관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육아지원·여권신장 등 출산 정책을 한국 정부가 한 곳에 통합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각 부처가 따로 정책을 추진하면 업무가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가 기재부, 복지부 등에 나뉘어있던 기구를 통합해 인구정책기획단을 만들고 중장기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4개 분과를 두고 그 밑에 11개 작업반을 설치해, 인구 정책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현재의 익숙한 사고와 정책으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걸로…."
기획단에선 먼저 '국가제도 전반에 걸친 육아친화형 재설계 검토'를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300조원 재정을 쓰고도 악화를 거듭해온 세계 초유의 저출산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적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달려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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