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사능 조사 확대…신상공개 특별법 추진"
[앵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과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부터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을 마친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또 수산물 위탁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탁판매장 43개에 대해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의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오염수와 관련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논의 결과도 공개했는데요.
유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선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논의됐는데, 폭염 시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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