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기술유출 범죄…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앵커]
최근 반도체 관련 설계도 등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처벌 기준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기술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양형기준이 개정된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처벌 수위가 약하단 비판이 이어진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 최근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을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은 지난 5년 동안 93건에 달합니다.
다만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된 해외유출 범죄 형량을 살펴보면 평균 1년 3개월 수준입니다.
현재 기본 양형기준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기준을 수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손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르면 오는 하반기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전문가는 단순히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를 넘어 검찰 등 관련 부처가 사안에 따라 처벌이 적절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맞춘 적절한 양형을 이제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하겠죠.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양형기준 개정안은 향후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또 관련 부처 의견을 모으는 절차 등을 통해 최종 정리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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