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간담회
與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로 논의 검토 필요"
박대출 "가해자 보복 시사할 경우 입법도 검토"
정부와 여당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먼저 정부와 여당 논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해 당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법무부 담당 실무자가 관련 법 현황과 개선안을 당 정책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입법 문제를 논의했고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암시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과 입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토요일인 내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집회를 계획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인천 부평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에 참석합니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여해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맞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시작 전부터 수산물을 먹지 말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어민들 다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는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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