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빈> 지금 요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후위기라든가 에너지 전환하고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 부분에서 공공교통을 더 강화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공공 교통을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 요금이 오르는 게 이 추세에 맞느냐라고 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앵커> 보면 어쨌든 인건비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지자체도 그렇고 운송업체도 그렇고 예고했다,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미 적자가 수천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민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것마저 오르면 어떡하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는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고 적자는 쌓이고 있고. 결국 남은 답은 인상 하나인가. 이거 막을 수는 없는 거죠?
◆홍기빈>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통 부분이 이른바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뚜껑을 열고 보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공영제라고 한다면 그냥 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민영화라고 한다면 그냥 사기업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두 개가 섞여 있고 공공의 역할은 일방적으로 현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등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투명화되는 일이 같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버스 운영 회사들이,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버스 회사들이 가져가는 이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적자, 적자, 적자라고 하는데 회사들은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회사들의 이윤은 그냥 놔두고 그 비용을 몽땅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황증거가 하나 있는데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버스회사 부문에서 주주들한테 현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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