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등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을 늘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난 5월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월 소득이 천24만 원인 가구의 대학생까지 혜택받도록 한 민주당 안의 절반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국가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 생활비 대출 규모를 늘리는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초·차상위 가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도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런 기준을 놓고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가 국민 세금으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 입법을 포퓰리즘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정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외치다가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았고, 가구소득 기준도 자동차 같은 자산까지 포함해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안대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는 것입니까? 제발 민생입법의 발목을 잡지는 말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재...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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