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꽤 사례가 많은데 일부 그나마 조금 순화된 협박성 녹음 파일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제가 이 사건 조금 아는데, 가장 순한 것 트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이 사진 놓고, 아니 사람 가족에 대한 협박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아이 사진을 보냈다. 여성에게 성폭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심, 채권을 추심할 때 정당화해서 우리가 채권을 추심하라고 법률도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옆에 보시면 25만 원 대출해서 44만 원 갚는 것으로 되어 있었대요. 3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까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25만 원이 어떻게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1억 5000이 되고. 15만 원 대출했는데 한 달 만에 5000만 원까지. 저래서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수십 번에 거쳐서 전화하고, 살해 위협하고, 욕설하고, 성폭행하겠다고 하고, 아이 사진 보이고. 저는 정말 용서 안 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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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