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저 이야기가 이 이야긴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제 불체포특권 포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 때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설명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명백했을 때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 혐의가 남한테 덧씌워졌을 때는 방어를 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식 이중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그 이러저러한 일들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 그것이 과연 야당 탄압이냐.
아마 지금 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그 대선 때의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한테 그 검찰이 들이대는 잣대는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야당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하는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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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