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 규모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천79개였고, 1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면 4만 411개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61311215901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