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급증한 마약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과 마약, 스토킹, 동물 학대, 사기, 성범죄 등 7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영업비밀 국외누설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점과 함께, 기술유출 범죄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실제 형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새 양형 기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와 동물 학대 사건 양형도 신설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조직적인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국민 관심이 높은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형위는 내년 초까지 지식재산권과 마약,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부터 우선 개정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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