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원룸살인' 단어 사전에 검색, 계획범행"
- 대구판 돌려차기?…성폭행 시도 피해자 여성 중상
- 검찰, 불법촬영 혐의점 추가 포착…구속기소
- 성범죄 경력 배달기사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나
- "현행법,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서 배달기사 예외"
- 권익위, '성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 권고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앞서 피해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도 봤는데요.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지인도 또 상해를 입힌 겁니다.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은의>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밤 11시가 조금 안 된, 그러니까 밤 11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이 집으로 침입해서 강간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 피해자의 지인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흉기를 휘둘러서 지인을 크게 다치게 하고 원 피해자도 다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해자가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그냥 우발적으로 그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강간과 관련된 강간치상, 강간치사, 그런 것에 대한 양형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하고 방법도 검색을 하고 이러고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유통되는데 거꾸로 이렇게까지 크게 처벌되지는 않는데라는 이상한 정보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고.
이번에 사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판결이 난 징역 형량을 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사건보다 높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분을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부족한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걸려봤자 징역 5년, 한 3년 6개월 갔다 오면 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유통되고 있는 현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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