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낮추면 외부 검증 대상 4배 이상 증가 전망
지난해 기준 보조금 1억 이상 민간사업 4만여 개
투명성 부족 노조·시민단체 등 회계감시 강화
"국고보조금 1,865건·314억 원 부정 사용"
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 감사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이 9천여 개, 1억 원 이상 사업은 4만 4백여 개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보조금법을 개정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만 2천여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가 1,865건, 금액으로 314억 원에 이르렀다며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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