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증대상 보조금 기준 3억→1억원…노조 등 영향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조금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9,079개였지만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투명성 부족 지적을 받아온 노조,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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