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대통령]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게 되는 6월입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 포퓰리즘이 마구 먹어 치우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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