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악용 '중개앱' 불안감 증폭...'부산 돌려차기' 사적 제재 논란 / YTN

2023-06-05 39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외 중개 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중개 앱상에서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개인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또래 여성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 여러 가지로 추가 수사와 재판에서 좀 더 밝혀지고 따져봐야 할 건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경찰 첫 조사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정유정이 초기에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다수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닷새 만에 본인이 한 것이 맞다라는 자백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에는 진범이 따로 있고 나는 사체 유기만 했을 뿐이다,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런 거짓말도 했었고요.

중간에 배가 아프다면서 응급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허위로 아프다라고 진술했고 말하자면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거짓말을 동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는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했었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결국 수사 과정과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설득, 그리고 가족들의 설득 끝에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백을 했던 이유는 일단 치밀한 증거 제시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짓말로 우리 과학 수사가 속지 않는다라는 걸 진술 과정에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측면이 정유정이 치밀하지 못한 성격에 범행을 계획했다가 처벌이 목전에 오니까 이걸 회피하고자 했던 심리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본인도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었던 기록들이 드러난 건데 이렇게 되면 이후라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의 진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범행 ... (중략)

YTN 손정혜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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