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아 유흥 업소…314억 부정 사용 적발

2023-06-04 1



[앵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서류조작 내부거래 같은 각종 비리 행태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흥업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간 국민 혈세가 300억 원이 넘습니다.

강병규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한 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기획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사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세미나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워졌습니다.

당시 세미나 자료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예고하며 당초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통일 관련 단체는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술을 사거나 유흥업소를 가는데 사용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865건이 부정·비리로 확인됐고,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며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익위를 통해 포상 요건과 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고,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올해 대비 5천억 원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김지균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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