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다음주 제청…김명수 대법원장 선택 관심
[뉴스리뷰]
[앵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주 후보자 2명을 제청할 예정인데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한 인물들은 총 8명입니다.
현직 교수 1명을 제외한 7명이 현직 법관이고, 여성 후보는 3명입니다.
대법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이 중 2명을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을 선정하면 국회의 청문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김 대법원장은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마지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군 중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있어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13명인데,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내 같은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이념 위주의 인사라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들은 후보추천위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8명을 추천한 것이며 김 대법원장의 의중은 반영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명·제청권 갈등은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후보 제청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김명수 #후보제청 #임명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