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로 복지 체계 통합 관리와 경쟁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을 두고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사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사업을 하나로 패키지화,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부처 입장에선 ‘이건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십상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적어도 주요 부처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부처 간 협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이기주의를 두고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역대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해보자”고 독려했다.
또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투자 등으로 경쟁 여건을 조성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복지 서비스 정책 방향도 밝혔다.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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