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확정됐는데…각계 반발 여전
[앵커]
정부가 내일(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재진 위주로 시행되는데, 어린이 환자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에도 초진 상담은 가능했는데요.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의사가 지난주 만났던 환자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시도합니다.
약 처방 후 차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좌측 유방 염증 있었던 거 어떤지 살짝만 보여주세요. 좋아졌네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내일(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바뀝니다.
30일 이내 재진 환자가 대상인데, 산간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이 가능하고,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야간과 휴일엔 초진이어도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을 이틀 앞두고 확정안이 발표됐지만 초진·재진 논란은 여전합니다.
의료계에서 초진에 반대하자 소아 환자의 경우 처방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치명적인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며 우려했고, 반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체들은 재진만 허용하면 업계에는 사망신고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의료수가 역시 쟁점입니다.
대면 진료보다 수가를 관리비 명목으로 30% 올려줬는데, 나중에 건강보험료는 물론 환자의 자기부담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건보에서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상자의 확인이나 자료 제출 협조 등 늘어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
하지만 본 사업 전환 시에는 재평가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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