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242명 특별점검
악성 임대인 주택 2번 이상 중개한 중개사 대상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범들과 합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인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중 99명, 약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박동주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국토부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공인중개사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사례들입니다.
중개보조원과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공인중개사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강민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53022030012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