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그리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좀 가려졌었던 부분들, 감시와 견제를 덜 받았던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드러난 의심 사례가 일단 11건.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선관위가 당초에 헌법기관으로 출발할 때는 단순 선거관리기구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국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 또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 또 정치적 억압에 대한 규제 이런 걸 계속 만들면서 규제를 담당하는, 집행하는 선관위의 권한이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맞춰서 짧은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폭증하고 그랬는데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길러내고 직업윤리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된 권한에 맞춰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선관위 스스로는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나 견제 이런 건 안 받는다 해서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국정원의 보완점검도 안 받고 하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부조리, 비리의 사각지대처럼 돼 가지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누적된 것들이 외부에 드러나는 한 과정인 것 같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위상, 존립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국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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