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1일 부채한도 상향 표결…반대파 설득 총력
[앵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데 합의하면서 미 의회는 현지시간 31일 관련 법안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내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부채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름에 따라 미 의회는 현충일 연휴가 끝나는 대로 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31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공개적으로 협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강경파는 2년간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정부 지출에 일부 제한을 두는 협상안에 대해 유의미한 지출 삭감으로 볼 수 없다며 협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당내 95% 의원이 협상안을 지지한다며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워싱턴포스트는 당내 목소리가 큰 강경파가 포진한 하원 운영위가 협상안을 침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협상은 우리를 다른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향후 6년간 1%만 지출을 늘리도록 법정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지만 그 속도는 느려지는 것입니다."
백악관도 민주당 강경파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장관들까지 총동원해 의원들에게 협상안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디폴트를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또한 타협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통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모적인 부채한도 협상에 회의감을 드러내며 장기적으로 수정헌법 14조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권한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조항을 언급한 건, 공화당과의 협상보다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요구했던 민주당 내 강경파를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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