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재표결 신경전...6월 국회도 '안갯속' / YTN

2023-05-29 11

■ 진행 : 안보라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6월 임시국회도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여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정치권 현안은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과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쟁점법안들 중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리는데 일단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내일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종혁]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야권에서 총동원할 수 있는 게 180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재적 299명,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당 내에서 간호사 출신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론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반대지만 이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아마 갈등하시겠죠. 자기가 그 직역의 대표로 와 있는데 당론으로는 반대하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관건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아마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통과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 수석에디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재의를 했지만 그때 290명 출석에 177명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3분의 2가 조금 안 됐거든요.

게다가 여야 대치국면 상황에서 그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당론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왜 당론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야 되지만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는 순간 이거는 부결이 예정된 건데. 중요한 건 그러면 부결이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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