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 놓고 여야 충돌
與, 중재안 제시…민주 "새로울 게 없는 내용"
민주, 재표결 강행 방침…與, 본회의 총동원령
6월 국회서도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 뇌관
5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5일) : 여당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에 논의했던 안을 기준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결집해도 통과 숫자엔 모자라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단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속에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노란봉투법은 직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한 차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촬영기자;박재상
영상편집;한수민
그래픽;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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