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5일로 늦춰졌습니다.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디폴트 시점이 늦춰졌다고요?
[기자]
네, 디폴트 시점이 당초 다음 달 1일에서 5일로 늦춰졌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서한을 보내 다음 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1일과 2일에 돌아오는 천3백억 달러 규모의 사회보장과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금까지 디폴트가 시작되는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예고하면서 정부 지출을 늦춰 디폴트 시한을 지연시킬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은 진전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며 협상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도 협상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부채한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미국 정부는 매년 세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발행하는데요, 이 부채의 한도를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법안을 처리하며 백악관 및 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 (중략)
YTN 김진호 (j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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