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김남국 논란에…여야, 손 맞잡아
’尹 재의요구’ 간호법 재표결 두고 막판 신경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입법부 문턱을 넘은 건데, 간호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합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각각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뒤 열린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전세 사기 특별법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고,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빛을 보면서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가 추가되고, 현역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간만에 손을 잡은 게 결실을 봤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와 관련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국회 윤리 기준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는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그리고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국회법에 있습니다. 결정의 방식에 따라서 국회가 결론을 내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국회가 되었...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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