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野 단독 의결 / YTN

2023-05-24 364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언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노란봉투법 관련 논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법인데, 오늘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죠?

[기자]
오늘 오전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 아니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아니 절차대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 우리는 의제 상정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자,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 우리가 반대하는 그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야당은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90일 넘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의결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절차를 무시했다며 앞선 방송법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야당 간사) : 법사위는 노조법 관련한 논의를 하거나 계획하거나 한 게 일절 없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 :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막 밀어붙이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 등 오염수 관련 논란과 앞서 면직 청문 절차가 진행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식수...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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